이민 뉴스 & 인사이트 – 2025년 9월 3주차
미 대법원, 이민 단속관의 ‘순회 단속’ 재개 허용
2025년 9월 9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이민 단속 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단속관들은 언어, 외모, 직장 소재지 등의 요소를 근거로 한 거리 단속과 검문을 다시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의 긴급 심리 절차를 통해 내려진 것으로, 헌법적 근거에 따라 이러한 단속을 금지했던 하급심 판결을 일시적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비판자들은 사실상 인종 프로파일링을 합법화하는 셈이라며 이민자 공동체의 불안과 공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COTUSblog – Supreme Court allows federal officers to more freely make immigration stops in Los Angeles
입법 업데이트: 하원, 불법 입국 방지법(H.R. 3486) 통과
2025년 9월 11일, 미국 하원은 H.R. 3486, "불법 입국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불법 입국 또는 재입국하는 개인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불법 입국 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며, 특정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반복적인 불법 재입국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출처: Congress.gov, 2025년 9월 11일
연방 법원, 과테말라 미성년자 추방 중지 연장
미국 연방 판사는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76명의 과테말라 미성년자의 추방을 막는 명령을 연장했습니다. 원래의 추방 시도는 모든 부모가 자녀의 귀환을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성년자는 가난한 토착 지역 출신이며, 이번 연장은 법원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출처: Reuters, 2025년 9월 13일
연방 법원, 서아프리카 이민자 가나 추방 문제 제기
미국 연방 판사는 나이지리아와 감비아 출신 이민자를 가나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을 제3국으로 보내어 박해 또는 고문 위험에 처하게 했는지 여부를 문제삼은 사례입니다. ACLU가 제기한 이 사건은 난민 보호 권리 위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출처: Reuters, 2025년 9월 13일
텍사스,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 제한
텍사스는 상원 법안 SB17을 제정하여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국적자의 대부분 부동산 구매를 제한했습니다. 국가 안보 조치로 제시되었지만, 일부에서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반이민 정서를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출처: The Guardian, 2025년 9월 15일
트럼프, 달라스 인도인 살해 사건과 바이든 이민 정책 비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 달라스에서 살해된 인도 국적자 찬드라 나가말라이야 사건을 비판하며, 범죄 전력이 있는 쿠바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남아있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민과 공공 안전에 대한 정치적 논쟁을 강화했습니다. 출처: Economic Times, 2025년 9월 15일
ℹ️ 미국의 이민 규정은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며, 불법 입국과 특정 외국인에 대한 연방 및 주 차원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 및 난민 신청자 등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방 사건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방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6가지 가능한 구제 수단을 통해 추방을 막고, 승인될 경우 영주권(Green Card)을 유지하거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험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민 신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